법=밥6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란 뜻과 판단방법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란 뜻과 판단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모두 지며, 성인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된다. 이전까지 부모님의 울타리 내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군조직의 규율과 기강에 따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초임 병사에게는 모두가 낯설고 어색하다. 군대의 상하계급에 속하는 것은 물론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군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군형법 또한 이러한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써 기능한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란 뜻과 판단기준을 살펴보자! 군형법 제62조 제1항제1항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2018. 9. 5.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란 뜻과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란 뜻과 구성요건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행위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강제추행죄란 뜻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행위를 이른다. 강간죄가 부녀를 행위의 객체로 보는 것과 달리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행위의 객체로 보아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사람이면 모두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란 범죄의 실행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2018. 4. 26. 형법 제297조 강간죄란 뜻과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 강간죄란 뜻과 성립요건 강간죄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누구와 성행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강간죄란 뜻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부녀를 억압함으로써 강제로 간음하는 범죄행위를 이른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간죄 행위의 객체인 부녀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한다. 즉, 여자를 가르킨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 2018. 4. 25. 법관기피신청이란 뜻, 기피사유, 형사소송법 제17조 법관기피신청이란 뜻, 기피사유, 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의 주체 중 하나인 법원의 공평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있다. 이 중 법관기피신청이란 뜻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이다. 법관기피신청이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기피사유가 있는데도 재판부 구성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기피의 원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 2018. 4. 7.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생길 수입을 기반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채무관계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고 있는 총채무액이 담보부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대로 3년에서 5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도중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지키지 않고, 중도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변제계획인가가 폐지되어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다... 2018. 4. 2. 안희정, 김지은 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인정될까? 안희정, 김지은 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인정될까? 일본의 수상을 지낸 정치인이 후배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꽤 유명하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는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정치인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더이상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에 걸맞는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상과 추락은 정치인의 생명이 결코 자기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종국에는 끌어내리기도 하는 유권자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케이스라 할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안.. 2018. 3. 26. 이전 1 다음
